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은 사실상 협상 시한을 설정한 최후통첩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추가 관세의 부과 시점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중국이 이를 회피할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기간이 무역협상과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관세는 계획보다는 강력한 압박으로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지휘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는 10일 0시 1분을 기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의 세율이 10%에서 25%로 인상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 므누신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미국 정부가 관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처방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9∼10일 미국 워싱턴에서 협상을 재개하는 중국 대표단으로서는 미국 요구를 수용하느냐, 추가 관세 타격을 받느냐를 두고 양자택일 벼랑에 몰린 셈이 됐습니다.
미국의 요구는 그간 합의된 세부항목을 끝까지 그대로 유지해 전체 합의문에 서둘러 도장을 찍자는 것입니다.
애초 양국은 오는 10일쯤 무역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상회담에서 서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한다"며 협상 속도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 관행의 방지책을 법률에 삽입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점, 기존 관세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다는 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내심을 잃고 추가 관세를 예고한 만큼 오는 10일은 무역전쟁의 재발이냐, 휴전 또는 종전이냐를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주목됩니다.
합의가 이뤄져 종전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추가 관세만 면한 채 협상이 연장될 수도 있으며, 추가 관세 집행으로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나머지 중국 수입품 전체인 3천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도 25% 관세를 조만간 물릴 것이라고 전날 트위터로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추가 관세 위협은 작년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과 협상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미국이 오는 10일 실제로 관세율을 올리면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입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2천500억 달러, 1천100억 달러 규모의 상대 제품에 고율 관세를 주고받은 무역전쟁이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장세 둔화에 신음하는 글로벌 경제에는 세계 경제 1, 2위 경제 대국의 '고삐 풀린 무역전쟁'이라는 초대형 악재가 현실화할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추가 양보 요구를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협상단이 미국에 추가적인 양보를 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내놓자 시 주석은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질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측은 무역협상 초기부터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한 양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CMP는 다른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 중국 부총리가 당초 예정보다 사흘 늦은 9일 베이징을 떠나 미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국 전문가 루샹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스타일에 익숙해져 당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방미 일정을 취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실패의 책임을 중국에 돌릴 것이므로, 중국 측은 방미 협상단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