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덕분에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대기업이 급증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세제의 허점을 활용한 세금회피(tax dodging)는 대기업들의 '관행'이지만, 최근 감세 조치로 '제로 법인세' 기업이 갑절로 늘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 연구소(ITEP)에 따르면 지난해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60곳이 총 790억 달러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미국 빅3 자동차기업 제너럴모터스(GM), 미 최대 철강업체 US 스틸, 석유메이저 셰브런, 대형 항공업체 델타항공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순익을 냈지만 '제로 법인세'를 넘어,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받았습니다.
각종 연구·개발(R&D) 및 부동산·설비 투자 명목으로 환급 혜택을 받은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아마존이 꼽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08억 달러(12조6천억원)의 이익을 냈지만,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미 재계에서는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졌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사회의 '조세정의'를 둘러싼 논란은 증폭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측 대권 주자들은 일제히 대기업 감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