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선거제·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총력방어를 계속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안과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까지 원천 봉쇄하며 닷새째 패스트트랙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좌파독재 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경제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 금융위기 후 10여년 만에 최저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에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도입 등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경제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 정치싸움이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너스성장의 원인으로는 정책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매며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민생 현장을 둘러보면 '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들어도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공직비리가 많으니 처벌해달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런 판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바꾸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공수처법안을 별도 발의하면서 패스트트랙 정국도 변곡점을 맞았지만, 한국당은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오후 늦게라도 정개특위·사개특위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청 445호와 220호 앞에서의 점거농성도 진행 중입니다.
사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수처법 별도 발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김관영 원내대표가 불법 사보임(사임과 보임의 준말)을 밀어붙이면서 (당내에서) 신뢰를 잃은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어 "불법 사보임 행위를 적당히 무마하고, 민주당과 청와대의 공수처 설치를 가속화 할 실효성 없는 시도에 불과하다"라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에게 반대파 숙청에 사용할 칼을 쥐여준 뒤, 좌파독재 장기집권에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의원은 "농성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사개특위 자체가 불법이 되어 버렸다"며 "권은희·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을 철회한 뒤 사개특위 논의를 정상적으로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도 "여야4당이 선거제와 엮어서 한국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라는 답을 정해놓고 퍼즐 맞추듯 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추진을 원칙적으로 접어야 한다. 이미 여야4당의 합의 시한도 지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