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9일 선거제·개혁입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대치 정국을 이어가면서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패스트 트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의안과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은 이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회의장까지 원천 봉쇄하며 닷새째 패스트트랙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을 제외한 패스트트랙 추진을 놓고 '좌파독재 정치', '좌파 집권연장 정치'라고 규정하면서, 이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경제 등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3%를 기록, 금융위기 후 10여년 만에 최저치였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에도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나 공수처 도입 등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 경제와 상관없는 '그들만의 리그' 속 정치싸움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너스성장의 원인으로는 정책 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데,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하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경제는 돌보지 않고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매며 정쟁을 유발할 때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연이어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도 "민생 현장을 둘러보면 '경제를 살려달라'는 얘기는 들어도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공직비리가 많으니 처벌해달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런 판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을 바꾸고 공수처를 만들겠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범여권 4당의 패스트트랙 움직임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독재정치로, 그 배후는 청와대"라며 "패스트트랙 독재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온 국민과 맞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일을 잘해서 국민들께 다시 인정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투쟁으로 실정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며 "오히려 이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우리 당을 향해 '수구 퇴보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마녀사냥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세간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라는 것에 빗대 민주당을 '마이너스 0.3% 정당'이라고 부른다"고 비꼬았고, 정미경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그렇게 욕했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마이너스성장은 없었다. 마이너스성장이 이 정권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은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개혁특별법·노동개혁법·최저임금개선법·탄력근로제 1년 보장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도 의원별로 조를 구성해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할 정치개혁특위가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본청 445호)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사법개혁특위 회의장(본청 220호) 앞에서 '헌법수호 좌파독재 반대', '대통령 입맛대로 수사처 반대' 등 구호를 적은 피켓을 들고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