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부터 1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임검 (臨檢·현장조사)을 진행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이 임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무기록 등을 검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본래 지난 19일 임검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이날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의료진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를 진찰하고 그간 구치소 내 의료 기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의무실에서 격주에 한 번씩 외부 한의사로부터 허리디스크 등을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치소 수감자들은 방문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구치소 담당 의사가 의견을 받아 구치소장의 허가 아래 외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집행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병증은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임검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게 됩니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위는 출석 위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형집행정지 결정권을 지닌 해당 검사장이 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