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인 오늘(4월 20일), 장애인단체와 인권·노동 분야 시민단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며 전날에 이어 이틀째 집회를 열었습니다.
13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약칭 공투단'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1박 2일 농성을 시작한 공투단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면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현행 등급제는 장애인을 6단계로 나눠 지원하는데,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획일적인 등급만 매겨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도 폐지를 앞두고 정부는 장애인이 처한 환경, 필요 등을 반영한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이 역시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하다는 게 공투단의 주장입니다.
공투단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5일에 공개한 종합조사표는 기존 장애등급제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관점에 입각한 기능 제한 수준만을 평가할 뿐 장애인의 필요,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투단은 장애 유형이나 개인별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보장,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도 요구했습니다.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우리 장애인들은 그동안 가슴 속에 있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살았다"면서 "30년 만에 장애등급제를 바꾸려면, 녹슨 제도를 바꾸려면 우리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