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9일) 중 임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했고 '이미선 적격' 입장을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며 지난 8일 소집된 4월 임시국회 공전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등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여권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여 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 강행은 '코드인사'로 헌법재판소를 꾸려 의회를 '패싱'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내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규탄'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원 총동원령'을 내렸으며,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인사 문제뿐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등 현 정부 정책을 규탄한다는 계획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부적격한 이 후보자의 사퇴와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에서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역공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으로 여론몰이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한국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민생은 생각도 안 하면서 국정 발목만 잡겠다는 것은 오기의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 측이 주식 보유·투자 논란과 관련해 해명했고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미선 후보자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도 여당의 '이미선 엄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에게 조사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조사 겨로가에 따르면, 이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응답은 43.3%, 반대하는 응답은 44.2%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 속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할 4월 국회는 계속 표류 중입니다.
여야는 4월 국회의 공전을 놓고 네탓 공방도 벌였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민생 외면, 정쟁 올인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당장 국회로 복귀해 4월 국회 일정 합의에 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비협조' 지침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여당이 상임위별 정부 업무보고, 현안보고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법안소위만 열려고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한국당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점도 국회 정상화를 요원하는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여야 갈등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문 대통령이 순방 출국 전에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이 성사돼 꽉 막힌 대치 정국을 풀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은 원칙적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후보자 임명 강행 국면에서 논할 계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회의 참여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그 말씀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