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두고 '제2의 누리과정 사태' 재연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누리과정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10일)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 때는 증액교부금을 마련하지 않은 형태로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겼던 것"이라며 "이번에는 증액교부금을 신설해 법을 통과시키면서 진행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 중앙정부가 교육청과 계속 소통하면서 교육청에 빚을 떠넘기는 형태는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졌다"며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절 누리과정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증액교부금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고 하고 통과되면 2024년까지 곧 재원이 마련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증액교부금법 발의로 지방재정 교부율을 높여 안정적 재원을 마련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나가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의원은 "2021년 전 학년을 다 실시한다고 계획돼 있는데 약 2조원 정도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지금도 약 5천억 원 정도는 저소득층 자녀 등에 지원되고 있고 새로 편성해야 할 재원은 1조5천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율형사립고, 일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이 학교들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재원을 마련해 운영돼왔다"며 "이번에는 그 학교들이 제외되고 향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취학아동 인구가 줄고 있는데 교육재정 교부율을 올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출산이 적고 취학아동이 적으니까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교육 내용, 교육 기자재 등 질을 높이려면 비용은 더 늘어나게 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