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심상정·김종민 의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관련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구도는 그대로 고정돼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오늘(6일) 새벽 0시에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게스트로 출연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함께 4·3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번 보선은 모두 PK '낙동강 벨트'에서 치러졌는데 PK가 여권에 넘어온 것도, 옛날처럼 누가 나와도 자유한국당이 이긴 것도 아니다"라면서 "낙동강 벨트 중심 부산, 울산, 경남은 진보와 보수 어느 쪽으로도 쏠리지 않았고, 다음 총선에서도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4·3 보선 결과와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여당 자성론'을, 심상정 의원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한계론'을 각각 언급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겸손해지고 긴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탄핵을 하고 적폐청산을 2년간 해 왔는데 한국당을 당선시켰고 당선 근접권까지 가게 한 건 큰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이번 보선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을 실험하는 무대였고, 그런 점에서 황 대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문제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 여당 내 반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유 이사장 언급에 "솔직히 불만이라는 의원들이 꽤 많다"면서도 "다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이 국민과 한 약속이니만큼 소극적으로 임하면 정치적 신뢰 문제가 생긴다는 게 지도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 이견에 대해 심 의원은 "'유승민계'를 만나보니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을 치를 생각인지가 관심"이라며 "그분들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것은 이후 진로에 대한 다른 고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기소권을 부여할지를 둘러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의 이견으로 패스트트랙 실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유 이사장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에 기소권을 붙이겠다'는 공약을 해 내년 총선 이슈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익"이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으면 검찰개혁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접점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