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는 현지시간으로 어제(3일) 내각회의에서 외국 테러리스트 군사조직에 가담한 독일 국적자가 이중 국적자일 경우 국적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시리아 등지에서 '이슬람국가'(IS) 등 테러조직에 가담한 독일 국적자들이 독일의 기본적인 가치에 등을 돌린 것이라는 인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독일 내각은 시리아 등지에서 포로로 잡힌 독일 국적의 IS 가담자들에 대한 독일 귀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번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독일 단일 국적자와 미성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연방의회에서도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연정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전망입니다.
독일 내무부는 2013년 이후 독일을 떠나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에 가담한 독일인들이 1천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독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사법당국에 기소됐거나 교정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