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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오디오 취재파일 : 판사·연예인·김학의의 인권과 일관된 이중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오디오 취재파일 김성준입니다.
판사도 검사도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에 대해 냉정하고 공정한 시선을 견지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편 네 편을 노골적으로 가르는 행위는 법조인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 법조 안팎에서 내 편 챙기기와 네 편 망신주기가 유행입니다.
관행이 되다시피 한 검찰의 밤샘조사에 대해 침묵하던 법원이 고위 판사들에 대한 심야 조사를 두고는 콕 집어서 문제를 제기한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학의 전 대검차장의 경우 과거 검찰은 내 편 챙기기 쪽이었다가 지금 검찰은 네 편 취급하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모든 일에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법의 잣대는 특히 일관돼야 합니다.
임찬종 기자의 취재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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