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분권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겠다는 것은 대통령 독재국가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야합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과 뉴질랜드만 도입한 제도로 이들은 의원내각제 국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진의가 끝까지 패스트트랙을 하는 게 아니라면 다른 야당들을 속여서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은 청와대발 공포정치를 획책하는 옥상옥 제도가 될 수 있으며 사법개혁법안은 검·경을 갈라치고, 국가정보원법과 공정거래법은 각각 안보를 무력화하고 기업을 정치에 옭아맬 수 있다"며 "이렇게 멋대로 한다면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야외 공기정화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도심 한가운데 대형 선풍기를 트는 쇼잉 정치 아닌가 본다"며 "핵심은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날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풀 제도의 제한적 실시에 합의한 데 대해선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준 모든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면서도 "다만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국가재정법 예산 총칙 조항에 충실하도록 심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