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위원장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 근본대책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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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은 일부 근로자위원의 불참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운 것과 관련해 의사결정 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사노위는 오늘(7일)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에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 등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근로자위원인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명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웠고, 문 대통령의 참석도 취소됐습니다.

문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3월 11일 다시 개최하고자 한다"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는 노·사·정을 대표하는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됩니다.

현재 본위원회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데 년·여성·비정규직 대표가 한꺼번에 빠지면 1명만 남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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