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은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노인 20%에 지급되는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해 이른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한 게 골자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악화하는 노인가구 소득분배지표 상황을 반영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4월부터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이 필요한데, 정부는 올해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즉 월 소득이 혼자 사는 노인은 5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8만원 이하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일반적인 소득 개념과는 다릅니다.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평가액(근로소득, 이자 등 금융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소득은 월 94만원을 공제하고 재산은 주거유지 비용(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공제하며,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하고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20% 노인은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5만원 깎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최대 5만원이 감액돼 다른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25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