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이어진 1심 재판부의 실형판결을 연일 힐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재판 불복'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민주당은 재판 결과를 놓고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을 놓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한국당의 극단적인 우경화를 주장한 민주당의 공격에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도 가세하면서 사안별로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야당은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야단법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 중인 민주당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이젠 재판 불복을 넘어 직접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BBS 라디오에서 "단일 재판에 대해서 과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리적인 다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해 여든 야든 공히 비판을 한다"면서 "상황이 좀 숙성돼 (법관) 탄핵이 가능해질 때 가급적 명단을 공개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평화당 등만 동의해주면 (과반을 넘겨 법관 탄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