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정도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 15~17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남녀 988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 조사(응답률 45.8%)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 문제의 중재위원회 회부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평가한다'는 응답이 64%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3%에 머물렀습니다.
일본어에서 '평가한다'는 말은 한국어로 보면 '잘한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아베 신조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는 71%가 '평가한다'고 대답했으나,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 중에는 '평가한다'는 응답이 57%를 기록해 14%포인트나 낮았습니다.
성별로는 여성(58%)보다는 남성(69%) 응답자 가운데 '평가한다'는 반응이 높았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원씩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했고, 이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대법원판결을 거부한 채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로 해결하도록 하고,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과 2월 12일 2차례에 걸쳐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 방침을 정하고 중재 절차 돌입 시기를 검토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