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청은 지난달 31일 대규모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지하 금융업자들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법 공지문을 발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인민법원과 검찰은 공지문을 통해 5백만 위안, 약 8억 3천만 원 이상의 외환을 불법 거래하거나 불법 외환거래를 통해 10만 위안, 약 1천65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취한 사람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으로 외환거래를 할 경우 벌금형만 부과했지만 징역형으로까지 처벌을 강화한 겁니다.
인민검찰은 지하 금융시장을 통한 불법적인 결제와 외환 거래가 최근 몇 년 새 증가하고 있다며 처벌 강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