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0주년을 한달 가량 앞두고 정치권에서 유관순 열사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을 올리기 위한 입법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제정안은 유 열사의 공적 내용과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가 서훈 변경을 할 수 있고, 서훈 변경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 열사가 받은 건국훈장 '독립장'은 5등급 가운데 3등급으로, 유 열사가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데 독립유공자 서훈이 공적과 상징성에 걸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서훈 1등급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김구, 안창호, 윤봉길 등 애국지사들과 비교할 때 유 열사의 공적이 저평가됐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 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것을 촉구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조정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 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현행법에는 서훈의 추천·확정, 취소 규정이 있지만 서훈 변경은 별도 규정이 없다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