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우선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북미협상 과정을 잘 아는 외교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고위당국자는 오늘(31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를) 얘기했으니 (논의는) 영변에 집중하고 다른 것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 정상 간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는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해 "오랜 기간 영변이 북한의 모든 핵프로그램의 기본이자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미국도 보고 저희도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미국이 제재완화를 취할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상당한 조치를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 종전선언 등을 상응조치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가 비핵화 조치의 상응조치로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의 제재 관련 입장은 아직도 확고하다"면서 현재로선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미북이 협상하면서 제재 전반을 주로 얘기하겠지만 개성공단을 갖고 협상하는 것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원하는 것이 "체제보장 내지 미국과 관계개선, 또 다른 건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며 "이 두 가지에서 평화체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협상에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미국에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2월 4일쯤 판문점에서 만나 실무협상을 가질 것 같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어제(30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 달이 관건적 시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북미정상회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등으로 이어지면서 비핵화와 남북관계, 북미관계 정상화, 체제보장, 평화체제 수립 등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그 물꼬가 앞으로 한 달 사이에 어느 방향으로 휘어지는지 보여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향후 북미 간의 협상이 작년 1차 정상회담때처럼 의제 논의와 경호·의전 등 실무 논의 등 두 갈래로 진행될 것이며, 공동성명이나 공동선언이 회담의 결과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제를 비핵화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선 북핵 문제를 다루는 한미 당국자들 간에는 "한미동맹 관련 사항은 한미 간에 얘기하고 비핵화와는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스웨덴 남북미 회동과 관련해 이런 형태의 회동이 이뤄진 것은 30년 북핵 협상 역사에서 처음이라며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가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다"면서 "우리 청와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앞으로 북한은 외무성과 국무위원회, 통일전선부가 결합하는 형태로 협상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