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초적 재정수지 기준의 흑자 달성 목표 시기를 2026년으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이는 원래 2025년이던 흑자 달성 목표 시기를 2027년으로 미뤘다가 다시 1년 앞당긴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30일) 열린 경제재정자문 회의에서 사회보장비 억제 등 세출 부문의 개혁 효과와 최근의 세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이 같은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올 10월 예정된 소비세 인상 대책의 영향으로 작년 7월 예상했던 8조 9천억 엔의 내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10조 1천억 엔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로는 세출 개혁 효과 등에 힘입어 애초 추정한 것보다 재정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신 재정건전화 계획에서 2021년도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1.5% 정도로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600조엔 수준이던 일본의 나랏빚은 2012년 선거를 통해 재집권한 아베 총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급속히 늘어 2017년 1천조 엔을 돌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