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노동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오늘(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은 증거법상 엄격하게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작성해야 한다며 이런 건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생 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지회장은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을 신청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민 청장은 관행에 따라 한 것이어서 담당자의 어떤 의도적인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됐지만, 이런 관행은 편향을 낳을 수 있다며 불합리한 관행은 고쳐야 하고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했는데 주의를 소홀히 한 바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