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충북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 원,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았다며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충북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충북민예총 대표 등 2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개인 2명과 단체 2곳에 각 2천만 원, 나머지 원고 23명에게 각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로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받았다며 지난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