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조금 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재판 개입과 법관 인사 불이익 등 사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불법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재판 개입,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헌법재판소 비밀 수집 및 누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