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행사…대기업 탈법,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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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3일) 오후 새해 첫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대기업의 탈법·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행사해 대기업 대주주의 위법행위를 견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의 기반에서 혁신성장이 이뤄질 때, 비전으로 제시한 포용국가가 가능해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과 상생협력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정경제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과 통신, 전자상거래 같은 분야에서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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