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오늘부터 귀국길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일부가 오늘(13일)부터 우선 국내로 반입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폐기물 약 6천300톤 가운데 1천200톤이 오늘 배에 실려 우리나라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폐기물들은 앞으로 3~4주쯤 뒤 우리나라에 도착합니다.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한 업체는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수출했지만,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상당한 양이 포함돼 있어 현지 당국에 압류됐고, 국제사회에서는 '쓰레기 불법 투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불법 수출업체에 폐기물 반입을 명령했지만, 해당 업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대집행을 통해 국내 반입 시기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논의해왔습니다.

대집행은 행정 관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 관청이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대신 나서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오늘 선적되는 1천200톤 외의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 시기와 세부 절차를 필리핀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할 방침입니다.

대집행에 든 비용은 불법 수출업체에 청구해 징수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이 업체에 대해 '폐기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돌아온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등 처리 방안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인데, 대부분 소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그린피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