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요즘 정치권에서는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 숫자를 나누는 제도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방식으로 모의실험한 결과를 저희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먼저 윤나라 기자의 설명 들어보시고 궁금한 점 더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0대 총선 결과입니다.
민주당이 123석으로 원내 1당, 새누리 122석으로 원내 2당,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 투표와 비교하면 1, 2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갔고 소수당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가져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표 논란, 표심 왜곡 논란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사정에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한창입니다.
지난달 중앙선관위가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설정한 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14석이 줄지만 원내 1당이 되고 민주당은 21석이 줄면서 2당이 됩니다.
반면 국민의당은 85석으로 2배 넘게 늘고 정의당은 23석, 4배 가까이 늡니다.
권력의 분점, 의석 분점이 강화된 다당제가 되는 겁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 다양한 민심들을 반영할 수 있고 하는 장점들이 있는 것인데, 단점은 (지금도) 협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다당제가 되면 더 어려워진다.]
1당과 2당의 경우 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더 많아지는, 즉 소수당 사표가 많아지는 소선거구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로 득표율에 따라 추가 의석을 배분하기 때문에 최종 국회의원 수도 326석으로, 26석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