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퇴임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갈등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면서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문제로 보고 고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발언은 한국 등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 소식통도 25일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을 중시하는 매티스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연내 타결이 사실상 불발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양국을 오가며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했지만 총액 규모 등에 있어 이견이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