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급여 지급 보장이 명문화됩니다.
복건복지부는 연금 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네 가지 연금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개편안에는 현재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방안,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 외에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45%, 50%로 올리되 2021년부터 매년 보험료율도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잠시 후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