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정 연내 타결 사실상 불발…공백 길어질 듯

내년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실상 연내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1일에서 13일 서울에서 진행된 한·미 간 10번째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은 내년 초 재개될 전망인데 현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협상이 해를 넘기게 됨에 따라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협정 공백 상황도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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