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 부담 OECD 36개국 중 32위…소득·사회보험 비중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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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세금부담이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평균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집계한 36개 회원국별 2017년 예비 조사치를 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세수 비율이 26.9%로 36개국 가운데 32위였습니다.

한국의 이런 세금부담은 OECD 회원국 전체의 평균치인 34.2%보다 낮았습니다.

주변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평균보다 낮았지만 미국 27.1%, 일본 30.6%를 각각 기록해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은 조세부담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세가 적고 부동산 관련세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DP와 대비한 한국의 소득·수익세 비율은 8.6%로 OECD 평균인 11.4%보다 낮은 전체 25위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수익세 비율이 높은 국가는 북유럽 부국인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등이었고 낮은 국가들은 신흥국 터키와 리투아니아 등이었습니다.

한국은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조세의 GDP 대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6.9%로 전체 23위를 기록했습니다.

토지, 주택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의 GDP 대비율에서 한국은 3.1%로 평균 1.9%를 웃돌며 전체 9위에 올랐습니다.

(사진=OECD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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