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가 도심의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오는 2020년까지 20억 유로, 2조5천2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베를린에서 지방자치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우선 202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15억 유로, 1조8천900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연방정부는 노후 디젤 소형트럭의 하드웨어를 개량해 배기가스를 절감하는 데 4억3천200만 유로, 5천400억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노후 디젤 차량의 구체적인 하드웨어 개량 문제와 관련해 특별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연방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노후 디젤 차량을 개량하거나 신차 구매비를 지원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습니다.
이번 회의는 독일 법원이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시 진입을 금지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는 가운데 열려 관심이 쏠렸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은 대기 질을 개선해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을 가능하게 하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운행금지가 확산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 부담이 되고, 노후 디젤 차량을 소유한 서민·중산층의 반발이 커져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독일 법원은 슈투트가르트와 뒤셀도르프, 마인츠, 쾰른, 겔젠키르헨 등의 도시에서 노후 디젤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처를 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