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배수진…"연방정부 셧다운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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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카드를 꺼내 들며 배수의 진을 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미 이민자 행렬인 '캐러밴' 의 '불법 입국'을 반대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연방정부 셧다운이라는 정치적 위험부담까지 불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인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한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회가 미국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50억 달러(약 5조 6천425억 원)를 승인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러한 장벽건설 예산승인이 의회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적으로 연방정부를 셧다운 할 의향이 있다"고 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50억 달러' 규모에 대해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0억 달러도 겨우 '물리적인 장벽' 건설만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벽 안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인 지난 22일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도 '셧다운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히 그럴 수 있다. 국경 안전에 관한 이유가 될 것이며 장벽이 그 일부가 될 것"이라면서 멕시코 국경에 대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연방정부 셧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미 의회는 지난 9월 말 2019 회계연도(2018년 10월 1일∼2019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에 실패하자, 대신 임시변통으로 내달 7일까지 연방정부가 사용할 예산안을 편성해 통과시켰다.

당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반영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이에 따라 새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7일 이전에 2019년도 예산안이 처리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임시예산안이 통과돼야만 연방정부는 중단 없이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둘러싼 '전투'가 공화당에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는 "나는 어떠한 것도 단지 정치적 이득만을 위해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적으로 볼 때 이 이슈는 (공화당 입장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국경에서 경찰에 돌진한 사람들(시위자들), 그리고 돌을 던져 세 명의 국경 순찰대가 다친 것을 다 봤다. 나는 이 문제가 엄청난 이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는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 명의 국경 순찰대가 부상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5일 망명 신청을 압박하기 위해 남쪽 국경에서 빚어진 중미 이민자들의 시위 상황을 거론한 것이나, 3명이 심각하게 다쳤다는 주장은 입증된 것은 아니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지난 11·6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 내년 초부터 예산안 권한이 막강한 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번에 장벽건설 요구를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 셧다운 위기 속에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오후 백악관에서 하원 공화당 지도부와 회동했으나 장벽건설 예산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공화당은 민주당과의 협상 타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연초 하원 권력 장악을 앞둔 민주당이 호락호락 넘어갈지는 미지수여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압박' 발언을 놓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 끝 압박 전술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그의 이번 인터뷰 발언은 만약 의회가 장벽건설 예산 처리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장벽에서의 '물리적 안전' 강화 등을 포함하는 대안 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전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발언과는 대비되는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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