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의 감액 및 증액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구성 협의가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결위는 당초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위를 가동해 예산안 감액·증액 심사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닷새가 지난 오늘까지 여야가 각 당의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예산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리고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당은 관례에 따라 위원 정수를 15명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계속 15명으로 고집해서 오늘 결론을 못 냈다"며 "11월 30일 법정기한까지 예결위 논의를 마치려면 예산소위 정수가 합의돼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지난 6년간 지켜온 관례인 예산소위 정수를 파괴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시간을 끌어서 예산안 원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법정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안상수 위원장은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비롯해 오후 3시까지 좀 더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자"고 여야 간사들에게 제안했고, 여야 간사들은 오후에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예산안까지 마무리하고 사임할 예정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예산소위 구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 중이던 안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찾아 예산소위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예결위원장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를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주시하는데 오늘 중으로 소위가 구성돼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들 빠른 소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또 "제가 이번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고, 예산안 국회 통과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거 어떤 때보다 더 열심히 아주 성의있게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