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과로사예방센터 등이 참여하는 과로사 아웃 대책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탄력 근로제는 주당 64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고,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들에 주당 80시간 노동까지 허용하게 한다"며 "임금보전조항에는 처벌조항도 없어 실질 임금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충원 없이 오로지 장시간 노동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재벌 대기업의 살인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탄력 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여야정협의체는 어설픈 민생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이 오늘 공개한 '과로사 및 장시간 노동실태'를 보면 지난 11년간 산재보상을 받은 과로사만 한 해 평균 3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민변 등 노동법률단체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시간제 확대 시도가 노동시간 단축에 역행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노동제는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압축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노동자에게 '과로'를 강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