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이 심각한 일본이 내년부터 5년간 최대 34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일 방침입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내년에 3만3천~4만7천명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26만~34만명의 외국인을 받아들여 취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는 대학교수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만 취업 비자를 내주는 등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제외한 외국인 취업을 극도로 제한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만 60만명 이상의 인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또 내년부터 5년 사이에 부족한 인력은 130만~13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새로운 재류자격을 만들어 외국인들이 일본 취업을 쉽게 할 방침입니다.
1호는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 일정한 기능을 충족하는 상황에 해당합니다.
건물청소와 건설, 조선, 자동차 정비, 항공, 숙박, 농업, 어업 등 14개 업종이 해당합니다.
재류기간은 5년이며,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숙련된 기능 보유자로 인정될 경우 부여되는 2호는 재류기한이 없어 본인이 원할 경우 일본에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인정되는데 대상 업종은 현재 조율 중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