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과의 '법 배틀'…결국 '아무말 대잔치'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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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이랑 법 배틀 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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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관절의 경우에는 ‘신전, 굴곡 운동 및 외전 내전 운동’의 정도…이게 다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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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에 있는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 운동을 가리키는 법령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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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뿐만이 아닙니다.법전에는 일어, 전문 용어, 어려운 한자어 등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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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법에 분노한 스브스뉴스 3인방이법이 어렵지 않다는 법대생들과 ‘법 용어 퀴즈 대결’로 한 판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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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동국대 법대생vs법.알.못 스브스뉴스외계어로 난무하는 법 용어가과연 법대생에겐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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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법은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사업이얼른 마무리되어 법이 쉽게 바뀌길 기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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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 대잔치’가 벌어진 법 배틀의 결말은프로필에 있는 유튜브 링크를 통해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꼭 필요한 순간조차 어려운 한자와 일본어로 가득해 도저히 알아보기 힘든 법령. 스브스뉴스 제작진이 '검사'가 되어 법령을 재판에 부쳤습니다. 동국대 법학과 학생들이 법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두 팀은 정말 법이 어려운지 확인하기 위한 법령 단어 뜻을 맞히는 퀴즈 대결을 펼쳤습니다. 너무 어려운 법령 때문에 퀴즈는 '아무말 대잔치'가 되어 버렸다는데요, 다행히 법제처 주도로 현행 법령의 어려운 단어들을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법대생이 아니어도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들로 법이 정비되길 기대합니다.

글·구성 이아리따, 김혜지, 이민서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하현종 / 제작지원 법제처

(SBS 스브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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