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실서 남학생 성추행 고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교실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교사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6년 12월 27일 오전 모 고교 교실에서 B군과 C군의 성기를 잡고 만지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A씨는 성격검사 시간에 B군과 C군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보는 상황에서 이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로부터 교육 이수를 조건부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난해 7월 전남도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 학생들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고교생인 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에 대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