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립유치원 회계비리와 관련해 그간 교육당국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기존에 공개했던 2013∼2017년 감사결과 외에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사립유치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원아 수를 허위 보고하거나 원비를 부당하게 인상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일반 기업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자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심각한 나랏돈 빼돌리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느냐가 문제인데 대부분 (빼돌린 돈에 대한) 보전조치로 끝났다"며 "나랏돈을 개인적 이익 창출의 먹잇감으로 삼았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태연한가"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들이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료를 주장하고 유치원 회계비리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재무회계규칙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유치원 비리가 재무회계 규칙의 잘못 때문인가, 원장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이 그간 유치원 교육과 관련해 기여한 바가 있지만 최근 드러나는 여러 회계부정·비리는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책임성도 많이 부족한 행동"이라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감사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바로잡을 수 있는 대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