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강제징용 소송 판결 주목…"배상명령 시 한일관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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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은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 대한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상고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기업 신일본제철, 현재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내일(30일) 오후 선고할 예정입니다.

도쿄신문은 '배상명령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판결에선 배상명령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한일관계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도쿄신문은 서울발 기사에서 "대법원에선 신일철주금 이외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2건도 심리 중"이라며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포함해 모두 15건에 1천명 가까운 인원이 제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 역시 '배상이면 한일관계 타격'이라는 제목의 서울발 기사에서 관련 소송을 소개했습니다.

마이니치는 "한일 정부가 함께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의 지원법으로 징용공의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배상 명령이 내려지면 그 기반이 무너져 한일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확실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선 자국 기업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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