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오늘(25일)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을 앞세워 파상공세에 나섰습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부당채용은 물론이고 부정승계까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온다"고 지적한 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 어느 한 곳도 사전에 적발하지 못했다"며 국무조정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은 "권익위에서 입수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의 아들이 별도의 공채 과정 없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를 서울시에 바로 송부했고, 서울시는 '피신고자는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됐다'며 조사를 종결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권익위는 서울교통공사 다수 노조 간부의 지인, 자녀 채용비리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쉬쉬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11월 출범할 계획"이라며 "추진단은 범정부 차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아무 말씀이 없는지 모르겠다"며 "국무총리라도 총대를 메고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노력의 반만 해도 해결될 문제"라고 비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정부는 재정문제가 없다는데 평양선언에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남북경협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건 퍼주기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는 헌법 제60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 의원은 '비준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반대가 있었냐'는 취지의 질문에 홍 국무조정실장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하자, "그게 더 큰 문제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국정 최고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반대 하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나라가 잘 굴러가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려다 스스로 모순에 빠져든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문제와 평양공동선언 비준이 국감 종반전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가 잦은 현장조사를 벌여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정위 현장조사 결과를 보니 10건 중 4건은 무혐의였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현장조사는 공포스러운 것이니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김정훈 의원도 "올해만 해도 207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틀에 한 번꼴인데 현장조사 남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공정위 안에 현장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별도의 심의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부터 디지털포렌식팀 인원이 많아지면서 과거보다 집중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동시에 (현장조사를 받는) 기업들의 방어권 보장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