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북지역 자치단체의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이 백억 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경북의 지역자원시설세는 396억9천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경북 41억 원, 경주 50억 원, 울진 27억 원 등 11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원자력 발전량 kWh당 1원인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 시 군에 65%, 도에 35% 배분하는데 탈원전으로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지자체의 재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