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는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상황 또는 입법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라며 "군사합의서가 헌법 60조 1항의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견강부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한 군사 합의가 국가 안보에 무슨 제약이 된단 말이냐"며 "한국당의 행태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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