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홍일표 의원 재판 자문…"민원 해결이라고 생각"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에게 재판자문을 해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와 민사재판을 받고 있던 홍 의원에게 법률 대응 방안을 만들어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대법원의 숙원사업이던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발의해준 홍 의원에게 일종의 보답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홍 의원을 만나 재판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고 인정하면서 "대외 협력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민원은 해결해줄 수 있다고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8월 처음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냈던 지위확인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가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며 각하하자 임 전 차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국회의원직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있다"며 판단을 내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항소심에서는 국회의원들에게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당시 항소심 재판장이 지난 8월 취임한 이동원 대법관이었던 만큼 이 대법관의 관련성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