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중 약 40%는 두 차례 이상 소년원에 들어온 재입소자로, 이들이 다른 소년원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원 부적응·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의 도입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 기준 재입소자 인원의 비율은 2015년 43.6%, 2016년 40.5%, 지난해 37.6%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입소자 가운데 세 차례 이상 징계받은 비율은 최소 11.5%로, 첫 입소자 중 세 차례 이상 징계받은 최소 비율 3.9%보다 높았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5월 서울소년원·안양소년원 교사를 대상으로 재입소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가 낮고, 다른 원생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는 대답이 90%를 넘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에 "교화가 어려운 재입소자 등을 다른 보호소년과 구분해 집중 관리함으로써, 소년원 보호처분의 교화 효과와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30여 명에게 인성교육 위주의 집중처우 과정을 운영해 교정 효과를 높인 제주 소년원의 사례를 참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학교 밖 청소년'과 정서·행동장애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합니다.
감사원은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 연락을 거부하거나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센터를 제대로 안내하고,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정서·행동장애 가출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