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센티브를 포함해 월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100% 지급하고 있는 경기 성남시가 인센티브 지급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는 정부의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0% 가구까지 포함해 지난달부터 체크카드 형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내 가맹점으로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1만원의 인센티브를 얹어주고 있다.
시는 상위 10%에게도 국비로 아동수당이 지급되면 시가 지원해온 인센티브 금액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올려 월 12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온당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금액과 대상 연령층 확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인센티브 인상 검토는 그 연장선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시는 관내 대상 아동들(4만3천여명)에게 아동수당을 100% 지급하면 연간 70억원, 인센티브로 1만원을 지원하면 연간 50억원이 소요돼 모두 연간 120억 원의 시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정부가 관련법을 손질해 소득 상위 10%에게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시는 연간 100억원 안팎의 자금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원을 활용하면 인센티브 지급액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이 정책이 안정화되면 2단계로 전통시장과 연계한 온라인유통망 구축, 구매배달 서비스 도입, 아동수당 지급 연령과 지급액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달 초엔 국회를 찾아 차별 없는 아동수당 지급과 지급대상 연령 확대 등을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사진=성남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