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국경통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솅겐 지역에서 공공질서나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 실시되는 내부 국경통제를 더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럽의회의 시민자유위원회는 23일 솅겐 지역 내 국경통제 기한을 현재 최초 6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최대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찬성 30표, 반대 13표, 기권 12표로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고 유럽의회 측이 밝혔다.
법안은 또 최초 2개월간 국경을 통제한 뒤 이를 연장할 경우엔 다른 대안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국경을 통제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위험 평가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 국경통제를 할 경우 이 조치에 영향을 받는 이웃 국가도 위험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경통제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연장할 경우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고, 각 회원국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현재 솅겐 지역 내 국가 중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 5개국이 지난 2015년 난민 위기 이후 3년째 내부 국경을 통제하고 있고, 프랑스도 계속되는 테러 위협을 이유로 내부 국경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이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 유럽의회는 EU 집행위, EU 이사회와 협상을 통해 최종 방안을 확정하게 된다.
솅겐 지역은 국경 통과 시 여권 검사 등을 생략해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한 솅겐 조약에 서명한 26개 국가 지역을 말한다.
28개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 아일랜드 등 6개국을 제외한 22개국과 비(非) EU 회원국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 4개국이 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