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실명 공개…집단행동 '엄벌'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정부가 전국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비리 신고 센터를 여는 등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을 하거나 갑자기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최근 5년 동안 감사를 받은 모든 사립유치원의 실명을 오는 25일까지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비리 사실과 처벌 내용까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석 달을 사립유치원 비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에 신고 센터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상시감사 체제를 만들어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과 고액 유치원부터 먼저 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회계 투명화 방안만 빼고는 신고, 감사, 처벌 공개 등 거의 모든 비리 근절책을 종합해 내놓은 겁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과거처럼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엄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차라리 문을 닫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것에 대해 경고한 겁니다.

한국 유치원 총연합회는 감사 결과의 96%는 경미한 위반이었는데도 전체를 비리 유치원으로 모는 것은 가짜 뉴스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치원 땅과 건물에 출자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출연금을 회수하는 것은 위법이나 비리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비리 사립유치원 파문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