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 경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응해 내구성을 키웠지만, 그 한계도 분명히 존재하며 비핵화에 이은 개방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특보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로 주홍콩 한국 총영사관에서 열린 홍콩지역 2018년 민족화해포럼에서 '남북정상회담과 평화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강희방 민화협 중국화남협의회 대표상임의장, 김원진 주홍콩 총영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특보는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방문한 평양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응해 내구성을 키웠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북한은 당분간 엄청난 제재가 있더라도 그에 적응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평양 여성의 경우 한국 여성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며 "상점에 가면 옛날에는 중국산이 많았으나, 지금은 북한산이 많아 비(非)내구성 소비재의 경우 수입 대체가 많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제재의 역사를 보면 외부의 제재가 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고 말해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민간 주도의 자생적 경제발전을 꾀한다고 하더라도 그 발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비핵화를 통한 개방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 특보는 재선을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특보는 "다른 국제 문제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원하고 있다"며 "재선을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치적으로 내세우길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