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차기 정부 임기 동안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12조1천억원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케어'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늘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13조5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차기 정부에서 12조1천억원의 추가 적자가 예상된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따른 법정준비금도 올해 18조9천억원 규모에서 점차 줄어 2027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법정준비금이란 건강보험공단이 감염병 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회계연도마다 건강보험 결산상의 잉여금 중 당해 연도 보험급여에 든 비용의 일부를 적립해 두는 돈이다.
김 의원은 "8년 만에 최고로 인상된 보험료율에도 불구하고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됐다"며 "국민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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