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국회 선출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민주당 추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은 김기영 후보자의 사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자당 추천 이종석 후보의 낙마도 불사하겠다는 뜻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본회의 표결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이 추천한 김기영(민주당), 이종석(한국당), 이영진(바른미래당) 후보자는 이미 이달 중순 인사청문회를 마친 상태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고, 결국 본회의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열흘에서 최장 20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인사청문특위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통상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같은 날 본회의에서 '패키지'로 표결을 실시, 선출하는 것이 관례처럼 돼 왔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위장전입, 자녀의 고액 학비, 배우자 위장취업 의혹 등이 제기된 김기영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3명의 후보자 선출 절차가 올스톱된 것이다.
여기에 평화당은 위장전입,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한국당 추천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상대적으로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후보자의 경우 도덕성과 관련한 의혹 제기가 없어 다른 정당의 명시적 '반대'는 없지만, 다른 2명의 후보자와 한 데 묶여 표결이 미뤄지고 있다.
야당 교섭단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여야 원내대표들 간의 논의에서 한국당 추천 후보자와 민주당 추천 후보자를 동반 낙마시키고 각각 다시 추천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한국당은 자당 추천 후보자의 선출이 민주당 추천 후보자와 맞물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김기영 후보자의 사퇴가 없으면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자당이 추천한 이종석 후보자의 낙마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다.
한국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종석 후보자가 사퇴하는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김기영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있다"며 "우리 패만 포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논란거리가 없는 이영진 후보자 한명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 추천 몫 후보자 3명을 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